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SK㈜ 지분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며 노 관장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결혼이 SK㈜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봤습니다. SK그룹이 1992년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당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300억 원 규모)을 썼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됩니다. 또한, 이는 SK㈜ 지분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1심의 판결이 뒤집힌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SK 1대 주주(17.73%·1분기 말 기준)인 최 회장의 경영권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당초 재계에서는 최 회장과 특수관계인과 합친 지분 역시 25.57%(1분기 말 기준)를 넘어 경영권 유지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으나, 항소심 결과와 이후 대법원 판결까지 고려하면 리스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입니다. SK그룹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는 (대법원 상고에 따른 최종적인 판결 등) 결과가 전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최 회장은 평가액 1조 8,780억 원(29일 종가 기준) 상당의 SK 지분 17.73% 외에 SK디스커버리 지분 0.12%(2만 1,816주), SK디스커버리 우선주 지분 3.11%(4만 2,200주), SK케미칼 우선주 지분 3.21%(6만 7,971주), SK텔레콤 주식 303주, SK스퀘어 주식 196주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첫째 딸이 부모 이혼 사건의 항소심 심리를 맡고 있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세 자녀들이 모두 지난 15일부터 연달아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부모의 이혼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첫째 딸인 최윤정 씨가 17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강상욱·이동현 고법판사)에 진정서 등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윤정 씨는 중국 베이징 국제학교를 졸업한 뒤 2008년 시카고 대학교에서 생물학을 전공했습니다. 이후 시카고대 뇌과학연구소에서 2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했고, 하버드 대학교 물리화학 연구소와 국내 제약회사 인턴 과정을 거쳐 컨설팅 펌인 ‘베인앤컴퍼니’에서도 근무했습니다. 이후 최 씨는 2017년 6월 SK바이오팜에 입사해 신약 승인과 글로벌 업무 등을 맡으며 현재 전략팀 파트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선 15일, 16일에도 둘째 딸인 최민정 씨와 막내아들인 최인근 씨가 이틀에 걸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딸인 최 씨 역시 이번 탄원서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당시 재판장 김현정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6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본소)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SK(주) 주식은 최태원 회장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사노동 등에 의한 간접적 기여만을 이유로 사업용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영자 내지 소유자와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립해 존재하는 회사 기타 사업체의 존립과 운영이 부부 사이의 내밀하고 사적인 분쟁에 좌우되게 하는 위험이 있으며, 기타 이해관계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이 미치게 될 염려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둘째 딸 최민정 씨가 SK하이닉스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최근 부모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민정 씨는 미국으로 건너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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