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SK(주)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주)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며 노 관장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결혼이 SK(주)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봤습니다. SK그룹이 1992년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당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300억 원 규모)을 썼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됩니다. 또한 이는 SK(주)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1심의 판결이 뒤집힌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SK 1대 주주(17.73%·1분기 말 기준)인 최 회장의 경영권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당초 재계에서는 최 회장과 특수관계인과 합친 지분 역시 25.57%(1분기 말 기준) 중반이 넘어 경영권 유지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으나 항소심 결과와 이후 대법원 판결까지 고려하면 리스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입니다.
SK그룹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는 (대법원 상고에 따른 최종적인 판결 등) 결과가 전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최 회장은 평가액 1조 8780억 원(29일 종가 기준) 상당의 SK 지분 17.73% 외에 SK디스커버리 지분 0.12%(2만 1816주), SK디스커버리 우선주 지분 3.11%(4만 2200주), SK케미칼 우선주 지분 3.21%(6만 7971주), SK텔레콤 주식 303주, SK스퀘어 주식 196주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2심 판결대로 마무리될 경우 최 회장은 재산분할금, 위자료 등 완납일이 늦어질수록 거액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지연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선고된 이혼소송 2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면 그날부터 최 회장은 돈을 다 낼 때까지 하루에 1억 90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안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각 돈에 적용될 지연이자를 명시했습니다. 위자료 중 17억 원에 대해서는 올해 1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위자료 3억 원 중 1억 원과 2억 원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지연이자가 적용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이날까지 발생한 위자료 지연손해금만 1억여 원입니다. 이후로도 위자료를 내지 않으면 다 내는 날까지 연 2억 4000만 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하루에 약 66만 원의 채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1조 4000억 원에 육박하는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도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붙였습니다. 연 690억 4085만 원, 하루에 1억 8900만여 원의 지연손해금을 떠안는 셈입니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즉각 상고를 예고한 만큼 지연이자가 바로 붙지는 않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둘러싸고 분쟁하는 이 소송에서는 소송 자체에 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 회장 측 2심 인지액만 해도 47억 3000만여 원입니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등을 합한 총 소송비용의 70%를 최 회장이 부담하라고 재판부는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별도로 붙습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민정 씨는 이미 지난해 SK하이닉스 미국 법인에 휴직계를 냈다고 한 다. 미 서부 샌프란시스코에 거주 중인 민정 씨는 ‘스마트’라는 이름의 비영리단체(NGO)에 서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교 육봉사를 하는 중이다. 스마트는 2018년 설립된 NGO로 취약계층 중. 고등학생을 봉사자와 연계하는 사업을 이어오 고 있다. 민정 씨는 여기서 6개월간 1주에 1회 씩 영어 과목을 맡아 교육봉사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정 씨는 원격의료 스타트업 ‘던'(Done.)에서도 무보수 자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정 씨는 중국 베이징대 경영학과를 나와 해군에 자원입대해 주목을 받았다.
재벌가 자제 중에서는 최초 사례였기 때문으 로 민정 씨는 청해부대와 서해2함대 등에서 복무했다. 무 맡았고 2019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를 SK하이닉스 대외협력총괄 산하 조직인 ‘인트 라'(INTRA) 소속 대리급 직원으로 자리를 옮겼 다.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SK하이닉 스 미국 법인 전략파트로 근무지를 바꿔 M&A 나 투자 관련 업무를 맡아오다 휴직계를 냈다. SK그룹 3세가 SK를 떠난 것이다. 민정 씨는 지난달 남동생 인근 씨와 함께 부모 의 이혼 소송을 맡은 서울고법 제2가사부(재 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강상욱·이동현 고법판 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친모인 노 관장 측에 우호적인 메시지가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 관장은 올해초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1 심 판결문을 받아들고 나서 재판을 더 받는 것 이 의미가 있을까란 생각도 했다. 딸과 함께 차를 타고 눈길을 운전하면서 ‘엄마 혼자 너무 힘드네. 여기서 멈출까’라고 물어봤다. ‘엄마, 그만하면 됐어’라는 말을 듣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았다 . 모든 마음을 꺾는 판결이었다”며 “그런데 딸 이 ‘여기서 그만두는 엄마가 내 엄마인 것은 싫다’고 대답했다. 그때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부끄러움 과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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